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2006년까지 10%로 확대정부는 오는 2006년까지 현재 4.8%인 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10%로 늘리고 각 부처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과장 및 국장을 임명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중앙 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여성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비인륜적 여성인권 유린행위를 막기위해 여성에 대한 감금, 노예매춘, 인신매매 등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0만원까지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춘행위 및 불법취업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체불임금 지급, 소송 및 치료 등 권리구제 때 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가정에서 소규모로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가정보육모제도와 보육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제를 도입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