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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재의 분리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잠정결론이 났다. 5개로 쪼개진 발전 자회사도 3개로 묶는 대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독립공사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탄가격은 올해 중에는 오르지 않겠지만, 전력ㆍ가스 등 공공요금은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전, 한수원, 발전자회사로 나눠진 기존 전력산업을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KDI용역은 지난 10년 동안 논란이 된 전력산업 개편 방향성을 설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한전과 한수원을 무리하게 통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수원 중심으로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KEPCO(한전)라는 브랜드 네임이 갖는 장점을 활용해 한전 중심으로도 강화할 수 있어 두 가지 방향을 놓고 장단점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5개 발전 자회사 통합과 관련해선 “KDI 연구결과에도 3개와 5개 어느 것이 최선인지는 나와있지 않다”며 “급격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5개를 유지하고 경쟁하는 데 따른 장점을 살리되, 연료구입이나 건설인력 중복 문제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매부문의 경쟁체제는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우리 전기요금은 현재 원가 이하로 밑지고 장사하는 격이어서 현실적인 여건상 판매경쟁을 해도 가격 인하보다는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며 “중장기 방향은 맞지만 당장 도입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중장기 과제로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전력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며, 국민생활 산업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해선 안 되며, 방향성을 설정하고 여건을 조성해가면서 무리 없이 가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탄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해 “올해는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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