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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대상국의 환경규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또 알더라도 이를 충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116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U 등 선진국과 중국 등의 무역과 연계된 환경규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는 답변이 60.3%, 들어본 적이 있다는 대답이 10.3%에 달했다.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28.4%에 머물렀다. 이들은 해외 환경규제가 자사 경영에 큰 영향(큰 영향 27.6%, 매우 큰 영향 11.2%)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경영과제(33.6%)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보 부족(42.2%), 자금 부족(27.6%), 전문인력 부족(17.2%)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환경 관련 자금지원을 확대(56%, 이하 복수응답)하고 정보제공을 강화(43.1%)하고 전문인력을 지원(10.3%)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PCB업체 대표는 “PCB 설계 및 제작과 관련해 납 등 유해물질 함유량이 환경규제 기준치에 맞는지의 판단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는데 분석장비 등이 고가여서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정부가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EU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WEEE)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기전자제품오염관리법(RoHS), 폐가전 및 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규칙(WEEE)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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