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 "구조조정 방해 기업주.노조 엄단"

검찰은 11일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에 반발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기업주와 노조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대검 공안부(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이날 안기부·금융감독위·산업자원부·노동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합동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단식 경영방식을 고수하거나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비리에서부터 정치권 및 관계기관 로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를 벌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구조조정을 빙자한 기업주들의 ▲재산도피·은닉 ▲허위 회계장부작성 ▲해외차입금 상환명목의 외화 불법밀반출 ▲환치기 ▲해외원정 도박행위 등을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퇴직 임직원의 투서등으로 뒤늦게 드러난 과거의 기업경영 비리는 가급적 선처하는 등 탄력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불법파업을 벌일 경우 주동자 및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색출해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최근 부산시의회·부산상공회의소·협력업체 대표와 연계,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조업을 중단한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노조와 같이 지역 정치인

이나 상공인등과 연대해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형식으로 구조조정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