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철강 세이프가드 불법”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미국이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해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3일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항소할 경우 이번 패널 판정에 이은 WTO 최종 판정이 올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이어서 이번 패널 결정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명으로 구성된 세계무역기구 무역위원회 패널들은 지난 3월 26일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이를 최종 확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14개 철강 수입 제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8~30％의 고율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ㆍ일본ㆍ캐나다ㆍ한국 등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WTO규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했었다.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