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때문에 멍드는 경제

정치권엔 끝없는 정쟁의 구악이 되살아나 환란 위기의 터널에서 탈출하려는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그런가 하면 사회 곳곳에 스며든 무사안일과 안전 불감증이 도져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까닭이다. 그로인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과 불신이 증폭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갈길은 멀다. 이제 경제회생의 가닥을 잡아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위기설이 간헐적으로 튀어나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각계 각층의 힘을 합해 추진력에 불을 당겨야만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말까 할 때다. 그러나 정치와 정치권은 딴죽을 피우며 경제를 뒤로 돌리려 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더해주고 있다.

정치인들에게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욕과 당리당략만 있는 듯 구악의 정치행태인 소모적 정쟁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에 신물이났다. 차라리 정치인들이 가만히만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에 이르렀다.

겨우 가십거리밖에 안되는 옷로비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죽기살기의 공방을 벌이더니 이번에는 언론문건을 당리의 무기로 삼아 나라안을 온통 들끓게 하고 있다. 껍질을 벗기면 알맹이가 없이 의혹만 부풀리는 시비와 정치놀음이 간단없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경제는 멍이들고 개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세계는 눈앞에 닥친 다음 세기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우리는 구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개혁은 다음 밀레니엄과 선진국을 향한 핵심과제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를 위한 금융산업개선법 세제개혁 같은 굵직굵직한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대우와 투신사태가 경제에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로해서 빚어진 금융대란설이 고개를 내밀어도 정치권은 대안이나 심도있는 토론한번 없이 강건너 불보듯 한다.

또 그러는 동안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깊어지고 경제 주체인 기업이 신바람이 나기는 켜녕 당장 내년 사업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나 기업의 위기극복능력은 저하 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이 아니라도 그랬겠지만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쟁은 더욱 살벌해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현역의원은 다시 뽑지 않겠다는 다수의 여론이 던지는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