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증가속도 너무 빠르다

국가부채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작년 말 현재 1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997년까지만 해도 65조원에 불과했던 국가부채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여 불과 5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이 커진 데 따른 결과이다. 이에 따라 경제에 대한 국가채무의 비중도 높아졌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99년 말 20.4%에서 2001년 말에는 22.1%, 2002년 말에는 22.4%로 높아졌다.

경제규모에 비추어 아직 국가채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70%선을 웃돌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채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가의 공식적인 채무는 130조원이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보증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국가부채는 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가부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도 크게 달라진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보증 등은 그 자체가 국가 부채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정부가 상환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국가채무는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채무가 너무 빨리 늘어난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간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앞으로도 그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경제가 고도성장기를 마감하고 중저성장기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복지확충과 노령화의 진전 등 우리경제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재정수요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자 편성까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직 국가부채규모가 아직 우려할 만 수준은 아니라지만 국가부채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속성이 있는데다 일단 규모가 커지고 나면 좀처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선진국들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부채의 과도한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확충 등 재정적자의 요인이 되는 재정수요를 경제성장과 재정의 부담능력 등과 연계하여 적정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지출은 재정적자의 주요인이 되어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경제 등 세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확한 세원포착을 위한 세정강화 등을 통해 세수를 증대 시키는 것도 국가부채의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현상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