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제 병역비리 연루 조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1일 고위 공직자의 자제 중 상당수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한 사실을 확인, 병역특례 비리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병무청으로부터 지정업체의 근무실태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병역법 위반 및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이어서 공직자의 비리 연루 여부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사항 공개자 직계비속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부모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인 복무자는 모두 56명이다. 부모의 근무처별로 분석해보면 검찰ㆍ법원ㆍ법무부 등 법조계 인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통상부가 4명, 정보통신부ㆍ행정자치부ㆍ경찰ㆍ국세청이 각각 2명씩이었다.

이중 20여명은 법학ㆍ상경계열ㆍ어문계열 등을 전공해 전공 분야와 관련 없는 업체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전공과 자격증 및 업체가 모두 같은 분야인 경우는 10여명에 불과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134명)의 직계비속 125명 중 보충역 편입자는 30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국정원, 과학기술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세청, 중앙노동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국가청렴위원회, 문화재청 등의 전ㆍ현직 고위 간부 자제들이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자제나 연예인 등 특정 직업, 계층이 수사의 초점은 아니지만 모든 업체를 다 조사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