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MRO 가이드라인 연장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기존 MRO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고 말했지만 지난 3년간의 성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해 별다른 연장 사유를 밝히지 않아 업계에서는 어리둥절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반위 규제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했던 기업들은 규제로 인한 지난 3년간의 사회적 효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연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당초 동반위가 가이드라인을 최초에 제정하며 밝혔던 취지는 크게 MRO 생태계 보호와 중소유통상 보호 두 가지였다. 결국 해당 규제의 결정적 수혜자였던 중소유통상들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해당 규제가 성공 여부를 판단할 잣대인 것이다. 하지만 동반위는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동반위 MRO 가이드라인의 과거 성과를 조사 중이지만 외부로 밝히긴 어렵다”며 궁색한 해명만 내놨다.

한 업계 관계자는 “MRO 생태계 보호 명분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며 무색해진 만큼 규제를 연장할 명분은 중소유통상 보호 하나 뿐”이라며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성장이 정체되고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는 등 악영향은 드러난 반면 순기능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규제만 생명을 이어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근거 없이 규제가 또다시 3년 연장된다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졸속 추진했던 지난 3년 전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