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재경부 환율정책 설전

환율정책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강도높은 설전을 벌였다. 신동식 산자부 무역유통심의관은 1월 수출입실적 브리핑에서 “재경부와 한국은행 등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현재의) 환율 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외환당국을 정조준하며 포문을 열었다. 신 국장은 “최근 원ㆍ엔 환율의 이상하락 현상을 보면 일본은 (외환정책에) 전략이 있는데 한국은 없는 것 같다”고 작심한 듯 말을 이은 뒤 “실물경제가 다 무너지고 나면 금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부의 적극적 환시장 개입을 촉구했다. 신 국장은 또 “수출 증가세 둔화로 연초 경기회복 조짐이 확산되지 못할 수 있고 결국엔 미래 성장동력까지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환율이 추가로 떨어지면 (올해) 무역수지 흑자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월 중 대일 수입증가율이 지난해 일부 기간에 비하면 오히려 낮다’는 기자의 지적에 신 국장은 정부당국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대일 무역역조는 환율 때문에 분명 더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에 비하면 (대일 수입증가율이) 3배가 늘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일본산 소비재 및 부품소재 수입이 급증해 자립에 나선 국내 부품ㆍ소재산업이 타격을 받는 등 국내 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재경부 측에서는 불쾌함을 표시하며 “원ㆍ달러 환율은 시장에 맡겨두겠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권태신 재경부 제2차관은 “산자부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수출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은 환율로 수출할 때도 아니다”며 산자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