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요건 안돼 수사할수 없어"

천정배 법무 국회답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4일 지난 97년 대선후보 조사와 관련, “범죄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97년 대선후보 수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97년 11월14일 이전 새 정치자금법 발효 전까지는 정치자금은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이 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장관은 23일 “만일 검찰이 제대로 (X파일)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용의도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천 장관은 “(어제 발언은) 수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며 “노 대통령 말씀은 어제 제가 말한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