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걸림돌 넘어라

경제전반 회복무드 불구 곳곳에 불안 요인

신속히 해결 못할땐 내년까지 부담 가능성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 중반까지 치고 올라가고 내년에는 5%까지 기대되면서 경제 전반에 회복 무드가 확연하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불안한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뢰밭’ 수준은 아니지만 소비와 생산ㆍ투자 등 핵심 경제지표들에 회색빛 기운들이 남아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부분적으로 깔려 있는 어두운 기운들을 털어내야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다”며 “(불안 요인들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ㆍ투자, 해결되지 않는 건설업=지난해부터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았던 것이 건설업.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18%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보면 지난 7~8월 중 건설투자 지표는 온통 빨간색이다.

건설기성액은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 지난 2ㆍ4분기(10.3%)보다 증가율이 반토막났다.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도 같은 기간 전년동기보다 12.0% 증가, 2ㆍ4분기의 40.5%에 비해 4분의1 가까이 줄었다. 건축허가 면적도 전년동기보다 11.4% 감소했다.

지표뿐 아니다. 분위기 전반이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8ㆍ31 부동산대책 때문에 민간 부문의 건설이 나아질 성싶지 않고 상반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한 탓에 정부 부문에서도 연말에 특별하게 기대할 것이 없다. LG경제연구원 등은 내년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을 6~8% 가량으로 보면서도 건설투자는 1%선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신불자 여전히 300만명대=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에 따라 정부는 공식적인 신불자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취합해보면 316만명 정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수치가 현행 신용정보법상의 금융채무불이행자 기준과 관계 없이 과거 신불자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면 지난해 말의 361만명에 비해 45만명이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이는 외견상 드러난 수치에 불과하다. 재경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드뱅크(균등형) 참여자 15만9,722명 가운데 중도 탈락한 사람이 8월 말 현재 21.9%인 3만4,002명에 이른다. 올해 배드뱅크의 연체자율도 매월 평균 5%포인트 상승, 지금은 최소 60%대로 추정된다고 심상정 의원은 주장했다.

◇금리인상, ‘금융부실의 복병’=금융 부문에서의 불안요인은 신불자뿐 아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8ㆍ31 대책을 전후로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 대출을 옥죄고 빠른 속도의 가격하락과 금리인상 등으로 의외의 금융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부실채권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들이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6월 말 현재 112개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 여신(부실채권)은 지난해 말보다 20.7%나 증가하면서 4조7,499억원에 달했다. 전체 대출의 15%가 연체 직전의 부실채권인 셈이다. 6월 말 현재 19개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1.63%로 역대 최저 수준인 것과 사뭇 대조를 이룬다.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8ㆍ31 대책과 금리인상이 융합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상황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말해 콜금리 인상이 금융부실의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날개 못 펴는 상류층=통계청의 소비자전망조사에서는 소비자기대지수가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전체 소비를 견인해야 할 상류층의 소비심리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ㆍ31 대책 발표를 사이에 두고 월소득 4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의 기대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내렸다. 중ㆍ상류층의 기여 분포가 큰 외식ㆍ오락ㆍ문화 부문과 내구소비재구매 부문의 기대지수는 각각 89.8과 89.6으로 기준치인 100에 턱없이 모자랐다.

여기에 연말이면 ‘기다렸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간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성과급이 예년만 못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종부세는 집값 하락과 함께 소비심리에도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되살아난 ‘고용 없는 성장’=올 상반기 각종 경기지표들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 정부를 반색하게 했던 것이 바로 고용이었다. 성장률은 3% 안팎으로 곤두박질쳤지만 일자리 증가 수가 4개월 연속 40만명대를 기록하면서 햇살을 비췄다. 그런데 9월 고용동향에서는 일자리 증가 수가 23만9,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8%나 줄어들면서 2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배 연구위원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 연말 재정여력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도 재정긴축이 불가피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든 것도 감안해야 한다”며 “지난달 고용부진은 재ㅑ暉敾？줄어든 탓으로 건설 부문에서 8ㆍ31 대책의 후유증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일자리 부진 현상이 단시일 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