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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 李총리가 고안"
입력2004-11-22 18:15:02
수정
2004.11.22 18:15:02
한덕수 국조실장 "총리 취임하자 마자 구상"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정부 종합투자계획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처음 고안한 것이라고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22일 말했다. 한 실장은 이날 낮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한국형 뉴딜은 철저히 이 총리의 아이디어”라며 “재정경제부는 이 총리의 지시를 받아 추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뉴딜을 구상한 것 같다”면서 “처음에는 정부 관계자들도 이 총리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 실장에 따르면 이 총리는 취임 후 “경제를 책임질 사람들이 경제를 살릴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뉴딜’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오는 2005년에는 예산을 앞당겨 쓸 수 있는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 경기를 유지할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정부의 ‘프로젝트’를 통해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 실장이 전했다. 그는 “이 총리가 ‘시중 여유자금을 사모펀드로 흡수하고 연기금도 쌓아놓지만 말고 수익률을 높여보자’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자신을 포함한 관료들은 국채를 추가 발행해 경기를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했지만 이 총리가 “그것은 안된다. 현재 국채발행 규모 6조8,000억원도 그리 적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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