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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락상황 아니다… 충격요법은 부작용 초래"

■ 늦어지는 부동산대책 커지는 취득세 혼란<br>박재완 장관 국회 답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지금의 집값은 급락 상황이 아니다"라며 "충격요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도 높은 부양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성완종 선진통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나 미국의 주택시장 상황, 20년 전 일본의 상황과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급락한 상황이 아니며 대다수 전문가도 경착륙 국면을 예견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냉탕ㆍ온탕식 정책에 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체질을 허약하게 하고 자칫 가계부채 위험을 키울 수 있기에 (충격요법과 같은) 그런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제2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 문제에 대해 "당국의 지도로 큰 문제가 없다"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LTV 초과 부분은 상환을 자동 연장하도록 하는 등 금리부담을 급격히 높이지 않는 쪽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당정 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대책 발표시점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거래를 되살리고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에는 당정 모두 공감하지만 실제 정부가 새누리당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4개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졌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질할지는 더 논의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도출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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