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중요하지만 다른일 방치안돼'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18일 “정부혁신의 초점은 그동안 정부규모 줄이기ㆍ공무원 구조조정ㆍ공무원 적대시로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왔다”면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핵심은 그런데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서울시 당 아카데미 초청강연회에서 강연을 통해 “작은 정부만이 정부개혁의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한국 공무원의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평균 공무원 숫자는 인구의 7%이지만 한국 공무원의 숫자는 인구의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뉴질랜드는 1980년대 공무원숫자를 많이 줄였지만 교육ㆍ보건ㆍ복지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숫자를 늘렸다”면서 이들 분야의 공무원 확충의사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비록 경제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은 손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 구조 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 없이는 성장이 없으므로 우리는 어려워도 지금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모름지기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할 따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체제 정착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면서 “대표적인 재벌개혁 정책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