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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통합산은법'을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산은법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여러 의원들을 대상으로 발의를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해 표류해왔다.
하지만 부산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정금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어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와 산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내년 7월까지 산은에 정금을 흡수 통합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당내에 여러 의견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 내 부산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정금을 부산에 이전하자는 주장이 강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의 중점추진 법안을 여당이 대안 없이 막고만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 측은 정부 방안을 일부 수정할 계획이다.
경제학 교수 출신인 강 의원은 현 정부의 금융 관련 공약 마련에 참여한 인사다.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강 의원에게 발의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지난 15일 부산에서 정금 부산 이전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선박금융공사의 대안으로 해양금용종합센터 설립구상을 밝혔으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어 정금 부산 이전을 규정한 정금공법을 발의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선박금융공사 태스크포스(FT)팀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이진복ㆍ유기준ㆍ김정훈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들이 서명한 이 법안에서는 법 공포 이후 1년 안에 정금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해양 분야 정책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정금 운영위원회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각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 "(강 의원이 낼) 통합산은법과 정금의 부산 이전법을 비롯해 기존에 발의된 선박금융공사 및 해양금융공사 설립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한데 모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와 내년 5월 말 부산 출신 정무위원장 등이 교체된 후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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