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부실 심화

내년에만 7,000억원~8,000억씩 적자 예상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내년에만도 7,000억~8,000억원씩의 당기적자를 기록해 국가재정을 더욱 압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골프장이나 호텔 등 부동산을 조속히 매각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03년도 기금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48억원의 당기적자를 낸 공무원연금이 내년에는 7,681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공단측은 당기적자가 오는 2010년 3조826억원, 2020년 13조8,126억원, 2030년에는 32조4,81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인연금도 내년 중 8,162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매년 적자가 늘어나 2010년까지 6조3,941억원의 국고보전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처는 연금 부실과 재정의 구조적인 악화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상록회관과 골프장ㆍ리조트ㆍ해수욕장 등 보유재산을 조속히 매각하고 근본적으로는 연금의 재정수지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