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산 과다집행·국고문란등 100대 문제사업발표

한나라당은 8일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분석해 정부 부처의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국회 예결위의 한나라당 유승민ㆍ김정부ㆍ정갑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회계법 등 법률 허용 범위를 넘어선 예산집행과 국고 문란 사례 등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 지원사업 중 대표적 문제 사례로 여성부의 ‘여성단체 육성지원사업’을 지적하고 여성부가 관련 예산을 장관 판공비처럼 활용해 여성단체가 아닌 반부패시민연대ㆍ참여연대 등의 후원행사 격려금으로 지급, 예산회계법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신용카드 특감을 통해 카드 대란 책임이 금융감독원에만 있는 것으로 무마했으나 국세청 결산 분석 결과 카드복권제 도입을 통해 지출한 금액이 총 822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정부가 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정책실패 책임은 지지 않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 부처의 예산 편법 전용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예산낭비와 부적절한 예비비 배정, 예비비를 특수활동비로 지원한 사례 등을 선정했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결산 심사시 정부ㆍ여당에 해당 기관 경고나 책임자 처벌,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고 예비비 지출승인 사례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승인 거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