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농어촌 지원 대폭확대

■ 내년예산 182조 확정47개 기금서 3,589억 삭감·민자유치 줄여

국회는 8일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내년 예산안과 내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농어촌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국회는 이날 내년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82조2,26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일반회계 111조700억원, 특별회계 71조4,000억원 등 182조4,7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 정부안에 대해 항목조정을 벌여 1조2,300억원을 삭감하고 9,860억원을 증액해 2,440억원을 순삭감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정부안에서 1,749억원이 삭감돼 110조8,951억원으로 줄었다.

그동안 정부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 올해부터 국회심의를 받은 47개 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도 정부안 159조7,879억원에서 3,589억원(남북협력기금 1,000억원, 공무원연금기금 2,017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55억원 등)이 삭감돼 159조4,29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에 기금예산까지 포함시킬 경우 내년 정부의 살림살이의 총규모는 342조139억원이다.

▶ SOC 정부 직접투자 증액

국회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에서 ▲ SOC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3,340억원 ▲ 예비비 2,200억원 ▲ 공무원연금 부담금 743억원 ▲ 지방(교육) 교부금 및 양여금 485억원 ▲ 재해대책 융자금 479억원 ▲ 국채이자 229억원을 삭감했다.

대신 ▲ SOC투자 4,532억원 ▲ 농어촌 지원 2,189억원 ▲ 교육ㆍ문화ㆍ복지 1,470억원 ▲ 중소기업ㆍ정보화 720억원 ▲ 국방 503억원 ▲ 기타 446억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민자유치가 잘 되지 않아 사업비 집행이 느리고 과다계상된 점을 감안, SOC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예산을 삭감했으며 이를 정부의 직접투자로 전환, SOC 투자를 대폭 늘렸다.

예비비의 경우 국정원 예산과 공무원 관련 경비 각 100억원이 삭감된 점,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철도구조 개혁을 전제로 공무원 퇴직을 가정해 편성했으나 철도개혁법안의 처리가 불확실한 점 등이 삭감이유로 꼽혔다.

기금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중형 임대주택 지원 1,125억원, 분양중도금 지원 1,000억원이 삭감됐다. 시중의 금융여건이 좋아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직접 대출받기 쉬워진 데 따라 이들 지원실적이 부진한 점이 고려됐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주5일제의 시행이 불투명함에 따라 이 제도 시행에 대비, 중소기업 신규인력 채용 지원으로 책정된 예산 1,000억원 중 200억원을 줄였다.

또 정보화촉진기금ㆍ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투자조합 출자분 200억원이 줄었으며 공무원연금기금에서는 퇴직급여ㆍ수당이 2,017억원 삭감됐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으로 2,225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및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으로 13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연구개발 115억원이 늘어났다.

▶ 선심성 지역예산

국회의 올해 예산심사의 특징은 예년과는 달리 각 정당 지도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지 않아 대체로 당리당략적인 측면이 적은 점이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로비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졌다.

이에 따라 선심성 지역예산이 크게 늘었다. 일반국도 건설예산이 ▲ 보령~안면 연육교 45억원 ▲ 부창대교(부안~고창)와 김천~추풍령 각 20억원 등 336억원이 증액됐다.

고속도로 건설예산은 대구~포항, 충주~상주, 청주~상주, 강릉~동해, 대전~당진, 김천~구미 각 50억원 등 모두 601억원 늘었다. 서울지하철 1호선(25억원), 3호선(30억원), 7호선(60억원) 연장에 115억원 늘었으며 무안공항 73억원, 인천국제공항 48억원, 부산~김해 경량전철에 30억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당초 한나라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전남 대불항과 호남선 전철화사업 등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대신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했던 김해공항과 울산항 건설사업 등의 지역예산도 원안통과하기로 해 나눠 먹기식 예산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