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총수체제는 한국 경쟁력의 기초" ■공정위장 취임후 첫 기자간담 대기업 '총수경영' 직설적 옹호역대 공정위장들과 달라 '눈길'재벌 규제정책 상당한 변화 예상속생필품 담합행위 등은 엄단 시사 손철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호열(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총수 중심의 대기업집단 체제가 한국 경제 경쟁력의 기초였다"면서 재벌의 '총수 경영'을 이례적이고도 직설적으로 옹호했다. 이 같은 발언은 행정부에서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면서 국내 재벌의 지배구조, 특히 총수 중심의 경영체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왔던 역대 공정위원장들과는 판이한 것이다. 그는 한발 나아가 총수 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이 쉽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7월 말 취임한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반포동 공정위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접 작성한 정책방향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집단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소유ㆍ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총수 중심의 대기업집단은 중장기적 경영목표를 추구하고 확고한 주인의식과 리더십이 있어 경영 효율성이 높다"며 "과감히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도 총수 체제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왔지만 공정위는 물론 기획재정부 등 여타 경제부처 수장들도 쉽사리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문경영인은 주가관리 등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다"고 꼬집고 "총수 체제가 한국 경제 경쟁력의 기초가 돼왔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총수 체제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어졌다. 그는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총수 체제를 통한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더 제고되도록 하겠다"며 지주사 규제 폐지 및 완화 계획을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지주사 제도의 핵심 규율을 제외한 규제는 시장감시로 대체해 폐지하거나 완화, (대기업집단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비용을 낮추겠다"고 말해 앞으로 삼성그룹 등의 반응이 주목된다. 삼성은 현행 규제 아래 지주사로 전환하려면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해 지주사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때문에 정 위원장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할 경우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지배구조 변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다만 대기업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친서민정책 행보에 맞춰 대기업의 담합 등 잘못된 행위를 엄단해 생활물가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원회의 판결 전 확정적 표현을 삼가는 관례를 깨고 4대 정유사와 SK가스ㆍE1 등 6대 LPG 공급사들이 6년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LPG 담합으로 서민의 주거비ㆍ교통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10월 중 엄중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아산병원ㆍ삼성의료원 등 8대 대형 종합병원의 특진제도 악용과 제약사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도 적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과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정 위원장은 백화점ㆍ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마진에 대한 신규조사 추진 계획을 밝히며 역시 "법 위반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수용품ㆍ선물세트ㆍ쇠고기 등 명절시 가격인상 가능성이 큰 품목과 우유ㆍ대두유ㆍ밀가루ㆍ설탕ㆍ삼겹살 등 생필품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