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나침반] 카르텔

/신삼찬 하나경제硏 연구위원

카르텔은 흔히 '불황의 아들'로 불리우고 있다. 특정 산업이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면 해당 업체는 자위수단으로 가격을 담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카르텔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카르텔에 참여하는 누군가는 가격 담합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연대가 공고하다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가격 통제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성공하는 듯하지만 길게 보면 가격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최근 미국 법무부의 반도체 업계에 대한 담합 여부 조사로 증시가 충격을 받는 모습인데 이윤이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 반도체 가격을 보면 가격 담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카르텔 조사로 인한 주가 급락 현상은 과민한 반응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