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자유화 급류탈듯

■ 美 공산품 관세철폐 제의뉴라운드 협상 새전기속 개도국엔 무역압력 예상

미국이 26일 공식 발표하는 공산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철폐 제의는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가속화시킬 것이지만 개도국들에는 또 다른 무역압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세계 무역자유화를 주도, 지지부진했던 뉴라운드 협상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세계 무역자유화 가속화될 듯

이번 제안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에 실제로 수용돼 국가간 관세철폐가 이뤄지면 세계무역의 자유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특히 이번 제안은 난항을 겪고 있는 WTO의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하라운드는 최근 잇따른 각 국가간의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미 부시 행정부가 이 같은 급진적 제안을 내놓았다는 얘기다.

지난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특별회동에서 유럽연합(EU) 역시 일부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방침을 제안한 바 있다.

일본 또한 7월 공산품 일부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무관세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EUㆍ일본과 달리 미국의 제안은 모든 공산품에 대한 완전한 무관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실로 막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개도국들에는 또 다른 무역압력으로 작용할 듯

하지만 이 같은 관세철폐 제안이 선진국에 비해 관세장벽이 높은 개발도상국에는 또 다른 무역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멕시코ㆍ아르헨티나 등 주요 개발도상국의 평균 관세율은 30%선을 웃돌고 있는 실정인데 무관세화가 실현될 경우 개도국의 제조업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미국은 관세철폐가 개도국 자체의 이익과도 부합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미무역협의회(NFTC)의 조사결과 개도국들의 연간 관세부담이 800억달러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70%가 개도국 상호간의 교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제안이 침체에 빠진 미국 제조업체들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침체에 빠진 미국 제조업체들에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통해 회복의 계기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 희비 엇갈리는 국내 제조업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공산품 무관세가 실현될 경우 대체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개별 산업과 지역별로는 득실이 엇갈린다.

오영석 산업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수출입구조를 감안하면 반도체와 자동차ㆍ정보통신ㆍ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의 수출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가격과 기술경쟁력이 뒤지는 정밀화학ㆍ일반기계 등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 수출전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철강과 정보기술(IT)산업의 경우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관세가 아예 없거나 3% 이내의 낮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개도국의 경우 10% 이상의 고율관세를 물고 있어 이들 산업의 개도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10% 이상의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섬유산업의 경우 중국 등 개도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수출둔화와 수입증가가 우려된다.

오 박사는 "미국의 무관세 제의는 개도국의 반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오는 2004년 말까지로 예정된 도하개발아젠다의 관세양허 부문에서 공산품의 관세인하폭을 더욱 확대하는 간접적인 압박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구찬기자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