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안전·보건 최대 이슈는 '근골격계'

기업들의 산업 안전 보건 분야 최대 이슈는 근골격계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산업안전 관련 정부 감독이나 법규 및 규제가 상당부분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등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천245개 기업 산업안전보건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 20일발표한 `산업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안전보건 부문관심분야에 대해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응답이 6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고성 재해'(44.9%), `과로사 및 뇌심혈관계질환'(30.5%), `직무스트레스'(24.5%), `중대 사고'(24.4%) 등의 순이었다. 향후 안전보건 부문 관심분야로도 절반이 넘는 51.9%가 `근골격계질환'을 꼽았고 `직무 스트레스'(46.8%), `과로사 및 뇌심혈관계 질환'(44.7%), `사고성 재해'(18.2%)가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 99년 344명이던 근골격계 질환자수가 2003년 4천432명으로 급증한데따른 산재보험료 인상, 근로손실, 노사갈등 심화 등 경영상 어려움과 2003년 7월 근골격질환 예방의무 신설로 인한 기업 부담을 반영한 결과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산재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로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이 80.8%로 가장 지목됐고 다음은 `열악한 작업환경'(35.7%), `노동부 정책의 비현실성'(27.3%), `사업주의 관심.투자 부족'(24.1%) 순이었다. 노동부의 안전보건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3.6%에 그친 반면 59.8%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6.6%였다.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경우 그 이유는 `안전보전 규정의 비현실성' 84.4%, `복잡한 중복규제'(57.1%), `위반 근로자의 처벌 미흡'(31.7%) 등이었다. 노동부의 안번보건 감독(점검)에 대해서도 50.6%가 `보통', 18.0%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1.4%에 불과했다.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사업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72.8%), `자문보다는 법적 처벌에 중점을 두기 때문'(67.3%), `강압적이기 때문'(24.9%) 등이었다. 실제로 대형 조선소의 경우 적발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복잡하고 방대한법 체계 때문에 연간 300-400건의 법 위반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업장 방문시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노동부를 대신한 감독 및 기술 지원 병행'(54.6%)이 가장 많이 꼽혔고 `기술 지원.지도'(23.1%), `노동부를 대신한 감독'(17.3%) 등의 순으로 나타나 노동부와 공단간 역할이 중복돼 있어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향후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해서는 `업종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60.7%), `중복규제 해소 및 비현실적 규제 폐지'(54.6%), `재해정도에 따른 차별적관리'(31.7%) 등의 응답이 대다수였고 `법적 제도의 강화'는 8.5%에 그쳤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기업 규모,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안전보건체계로 예방효과보다는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령의 난립, 중복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사업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친화성 산업안전 문제 접근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