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내년 물가.재정악화 경고

KDI는 21일 「99∼2000년 경제전망」을 발표, 올 1분기 4.6%, 2분기 9.8%를 기록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에는 11.1%에 이르렀다고 추정하면서 4분기에도 10.4%의 고성장을 지속해 연간으로는 9.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의 전망 7.5%보다 1.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제시한 8.8%를 상회하는, 국내외 각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높은 것이다.내년도 GDP 성장률은 기업·금융부실을 추가 정리하는 데 따라 자금사정이 다소 악화하고 재정지출을 비롯한 거시정책 운영이 보다 긴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가정, 5.8%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5∼6%와 부합되는 것으로 국제기구와 각종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최하 5%(대우연구소)에서 최고 6.7%(LG연구원) 사이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KDI는 그러나 경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확장적인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고성장·고물가의 과열상태를 나타낸 다음 중기적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다시 경기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올해 소비자물가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 상승 등에 영향받아 0.8%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경기회복과 물가상승간의 시차효과, 원화가치 상승세 둔화 등으로 3.2% 내외까지 확대돼 정부의 3% 이내 억제목표가 위협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문제에 있어 연구원은 그동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재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자가 늘고 부채규모도 크게 증가해 특별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국가채무 규모를 지난해 71조4,000억원(GDP의 15.9%)에서 올해는 94조2,000억원(19.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KDI는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도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축소하고 향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 총량적 예산제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 부문에 있어 수출은 올해 물량증가율이 15.9%까지 확대되지만 내년에는 경기회복 속도가 진정됨에 따라 7.6% 수준으로 둔화되고 수입 역시 올해 31%의 증가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13.9% 정도로 증가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정부목표 200억달러를 상회하는 224억달러에 이른 뒤 내년에는 123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금융 구조조정과 관련, 연구원은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우·투신문제 등 기업·금융 부문의 부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의식기자[e-mail]

전용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