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운송사업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 과정을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새 요금체계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요금인상에 따른 국민적 부담을 감안해 코레일 구조조정 방안 등과 연계해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해 사후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철도공사의 철도운송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등 사업에 대한 평가·개선 절차를 밟아왔다"며 "철도공사의 경우 만성적인 적자가 누적돼 일부 요금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부채는 공기업 단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8.8%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10.9%로 무려 네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부채 공룡'으로 불리는 LH의 부채비율(418.9%)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레일의 이자보상배율은 0.19에 불과하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1 미만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비용조차 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양극화된 사업구조에 기인한다. KTX 운송사업의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철도 및 화물 부문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낮은 요금으로 적자운행을 감수하는 바람에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선로 및 열차 유지보수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간이역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역사의 관리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코레일의 부채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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