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식(50ㆍ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정치권의 경제난국 해법과 관련, "여야가 국가이익 차원에서 경제정보를 공유하고 이념적 대립이 아닌 시대적 변화에 맞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야당에 대해서도 정책설명과 함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나라당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강조한 신발전 체계와 국민통합 정신을 살려 국민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국정 파트너인 야당 대표와도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불황 극복 방안에 대해 "국가가 신용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감독기관이 금융권의 부실자산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통해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해야 하며 인사상 문제가 많은 은행권의 인사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인을 향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능동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경기회복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세제완화 정책에 대해 "임시적ㆍ특별적 대책이 효과가 있다"며 "롱텀 의미의 부동산대책은 오히려 투기 여지를 남겨둔다"고 지적했다. -언제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며 경기회복의 관건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미국의 금융부실자산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시장의 상당 부분이 바닥을 치는 모습이 보여져야만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금융경색과 금융시장의 어려움은 조금 더 가야 합니다. 최소 2년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시작입니다. 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닌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견뎌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경제불황 극복 방안을 들려주십시오. ▦전세계적으로 말하자면 관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민간이 힘드니까. 금융안정 기금과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요. 현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재정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국가가 신용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죠. 금융안정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하다 말았어요.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내실과 체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세계경제가 호전될 때 큰 힘이 됩니다. 국제적인 공조와 각국의 금융안정, 실물경제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과감한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금융안정 측면에서 선제적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관련법을 바꿔 이를 적극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은행과 기업들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부실을 떠안지 말아야 해요. 정부와 감독기관은 부실자산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통해 제대로 된 내용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핵심역량을 제외하고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이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핵심역량을 제외한 구조조정을 하는 견실한 경영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행권은 부실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악역을 맡아야 합니다. 가계도 외환을 덜 쓰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알뜰하게 경영했으면 합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구조조정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 쪽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이 몇 개 은행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산과 부채 실사를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죠. 재정투입을 확대해 경기가 가라앉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004년 이후부터 은행들의 자산팽창이 심화됐죠. 덩치경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매년 10% 이상씩 덩치 키우기에 나섰죠. 은행들은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CD 발행이 증가하면서 내부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2007년 사이 과도한 자산팽창이 이뤄진 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죠. 은행권의 인적 네트워크가 편협적인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점들이 금융권의 건강한 운영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 내부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결국 이 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은행권의 내부인사 혁신을 가로막아요. 때문에 은행권의 인사혁신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무엇보다 수출촉진과 내수진작이 절실합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이 구원투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가가 축소경영으로 가기 때문이죠. 다행인 것은 IMF 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의 경쟁력과 연구개발(R&D) 경쟁력이 살아 있다는 점입니다. 고환율 혜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술혁신을 통해 양은 줄어도 포지션을 늘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서민경제와의 단절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부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노력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살려나가야 하며 금융기능도 대기업이 대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정상 필요한 주요 기술뿐만 아니라 자금도 함께 공유, 지원하는 협력관계가 모두 사는 방법이 아닐까요. -경제난국을 풀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조속히 관련법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추경 심의 및 구조조정 자금에 대한 법안을 조속히 검토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4월 국회 전반부에 처리해야 하죠. 은행법의 경우 사모펀드(산업자본 규정)를 늘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