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강화땐 출자제한 폐지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시장 감시 기능이 향상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도 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해고와 고용이 유연하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재벌총수와의 개별면담에 대해 “기업주나 경영주를 청와대에서 만난다는 데 대해서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말해 만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을 비롯한 국내경제신문 편집국장과의 합동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무리한 제도를 갖고 있다”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시장 감시기능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같은 기업의 규제를 점차 줄여나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현재 집단소송제와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리되고 신뢰가 높아지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며 “당분간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간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노사관련 법과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친다”면서 “고용관계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사관계 제도를 선진화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금의 노사관계 제도로는 강력한 조합과 강력한 투쟁력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지만 그외 힘이 약한 노동자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강고한 노동관계는 좀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해고의 유연성이 높아지면 거기에 상응해서 사회안전망이 갖춰져야 하는 데 그점이 부실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재정보조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개각과 청와대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6개월만에 평가해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사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당분간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청년실업과 산업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겠으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근본적으로 풀어가겠다”며 처방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8.15경축사에서 밝힌 자주국방과 관련, “욕심 같아서는 임기내에 국방예산규모를 전체의 3.2%까지 확대할 생각이었으나 따져보니 다른 곳에 쓸 돈이 많아 3%정도로 낮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