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전면 수술 나선다

정부가 기업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등 양도세 전반에 대한 수술작업에 본격 나선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미시적인 감세 차원이 아닌 전면수술로 경제주체의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전면적으로 보려고 한다”며 대수술 방침을 밝힌 뒤 “토지를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를 지금처럼 해도 되는지, 비업무용 (토지중과) 문제, 미분양아파트 면제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래 전부터 기업들이 정부에 요청해온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세 문제를 차제에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비업무용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세가 획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된다. 윤 장관은 이어 포럼에 참석한 정병국 의원이 “농촌에서는 자녀 결혼시킬 때 땅을 팔아 집을 마련해주려 하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지적하자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해 지방 농지매각에 따른 양도세도 인하될 공산이 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특히 윤 장관의 양도세 개편 발언에 따라 차제에 상속ㆍ증여세 등 재산세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수술작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또 여당에서 제기한 ‘슈퍼 추경’에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액수(추경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나 여당이 제시한 방향을 존중할 생각”이라며 “한국은행 잉여금 중 적정수준을 투입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가능한 한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책에 대해 “쿠폰이 좋은지 현금이 좋은지 푸드스탬프가 좋은지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부양적 생계지원의 성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3월 말 발표할 서비스업 선진화 계획에 대해 윤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는 의료시설 등을 유치해야 할 것”이라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ㆍ순차적으로 접근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교육 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기본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