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등 北혜택 사업 재검토해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북한에 혜택을 주는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중단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세종로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 실험 후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의 향배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추측하지 않는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모든 정부는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ㆍ미 양자대화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북한 핵 문제는 북ㆍ미 양자가 아닌 북한과 주변국 및 미국간의 문제”라고 지적. 일대일 대화의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제연합(UN)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유엔 헌장 7장이 원용된다고 해서 군사적 조치를 바로 이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번 결의 내용은 경제 제재 조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악 시나리오설’을 일축했다. 이외에도 버시바우 대사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전 논의의 연기 가능성에 대해 “전작권 이전 시기는 아직 한ㆍ미 양국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그 시기에 대한 합의도 조만간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0∼21일로 예정된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작권 이전시기에 대한 합의가 일정기간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