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재검토 업계 반발

◎“정책일관성 저해·경제난에 혼란 가중”/중기연 225사 설문 결과 “반대 93%”최근 경제대책회의 및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재검토가 논의된 것과 관련, 중소업계가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25일 중소업계는 노동부와 일부 국회의원 등이 주축이 돼 시도해 온 고용허가제 도입 문제는 지금까지 당·정·재계 등의 첨예한 논쟁을 거쳐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마당에 또다시 논란을 일으켜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손상을 입힘은 물론 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업계는 또한 올해들어 한보, 삼미, 대농, 진로 등 재벌그룹의 무더기 도산에 이어 재계 8대그룹인 기아마저 부도위기에 몰린판에 고용허가제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반문하고 있다.

이와관련, 고용허가제 도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중소기업자들은 대부분 고용허가제를 원치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2백2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의견수렴」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2.8%인 2백9개사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소기업인들은 도입 반대 사유와 관련, 연월차수당을 비롯해 퇴직금, 상여금 등의 지급으로 현재의 산업연수생제도보다 1인당 연간 3백42만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고용허가제 도입의 명분으로 거론되고 있는 불법취업자 및 인권문제는 제도가 변경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응답이 각각 95.3%와 86.4%로 나타났다.

이란 연수생 4명을 고용하고 있는 장석주 아주섬유 대표는 『중소기업이 관심이 많은 것은 임금안정과 외국인력을 더많이 활용하는 것인데 이와 무관한 고용허가제의 도입 논란은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못박았다.

이대길 기협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장은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고용허가제 도입 검토는 부처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노동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경우 중소기업인들에 의한 자구 차원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