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제조업 혁신과 신시장 개척,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의 중장기 대책으로 주력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수출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기획된 온라인 특별할인전이 침체에 빠진 수출 전선을 활성화 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당시 대책이 수출에 즉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마케팅 위주였다면, 이번 방안은 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박일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수출 부진은 세계 교역둔화와 저유가, 엔·유로화 약세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탓”이라며 “수출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에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마케팅 애로 해소 △전자상거래 활성화 △소비재 수출 확대 △신흥시장 개척 지원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 △자발적 사업재편 통한 경쟁력 제고 등 12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오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6조2,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확대 공급한다. 또 중국 전통 ‘발렌타인데이’인 음력 7월 7일에 해당하는 8월 20일 전후(19~21일)와 중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11월 11일을 전후(10~12일)해 한국상품을 싸게 판매하는 온라인 할인전을 기획했다.
품목과 시장의 다각화와 함께 자발적 사업재편도 유도한다. 하반기에 한국산 정품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원샷법’으로 알려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완료해 사업 재편 승인기업에게 과세이연 등 세제 특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력품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91조원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행되고, 25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정부의 금융 및 마케팅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올해 5년 연속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 4월 대책 발표 후 수출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고, 이번 안도 산업 체질 개선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금융이 단기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전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외 환경에 취약한 현재의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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