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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변호사회, 생보자등 민·가사소송 무료대행
입력2001-05-22 00:00:00
수정
2001.05.22 00:00:00
전주지방변호사회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민ㆍ가사소송을 무료 대행하기로 했다.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무료 법률구조활동은 있었지만 지방변호사회가 무료 변론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 변호사회는 무료 법률구조 활동을 시작해 대상자가 선정되면 소송 변호사를 위촉하고 착수금과 인지대, 송달료 등 일체의 소송비용은 자체 조성한 기금 5,000여만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법률구조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곤란으로 소송비용 마련이 어려운 자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요청한 자 등으로 한정됐다.
전주 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는 형사사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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