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개인파산 급증 저축률 급감

연체 신용불량 개인파산 등의 악성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체감할 정도로 연체율이 2~3%나 늘어났다. 우려했던 대로 가계 빚이 국가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금년도 상반기 개인파산은 438건으로 지난해 보다 42.2%나 늘었다. 이는 2000년도의 329건 보다 많다. IMF위기 후 경기회복의 한 버팀목이었던 소비와 이를 뒷받침했던 가계금융 부채가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되돌아 오고 있는 것이다. 저금리시대의 왕성환 소비와 부동산 투자는 IMF위기 후 우리경제를 쌍끌이 해왔다. 금융사들은 무분별한 카드발행과 주택담보 융자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확대정책으로 이를 지원했다. 개인은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소비를 늘리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증권에 투자했다가 증권시장의 침체 등으로 손해를 만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신용불량자 양산의 원인이 됐다. 소비가 폭발하고 부동산 등의 투자가 얼마나 활발 했는가는 올 2.4분기 저축률이 20년만에 가장 낮은 27.5%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뒷받침한다. 돈을 금리가 낮은 은행에 저축하기 보다는 부동산과 증권에 투자하거나 소비활동에 사용했다는 것을 뜻한다. 저금리에 부동산 투기붐과 정부의 내수위주의 정책이 계속되는 한 "저축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란 말은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악성 채무자들이 급증하는데도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7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는 231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330조원에 이르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배나 많은 24조원이나 된다. 이 달부터 500만원 이상의 대출정보를 금융기관이 공유하게 되는 대부업법 시행으로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져 신용불량자 양산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 가계대출이 금리인상이나 부동산 거품 붕괴 등으로 부실화 되는 경우 내수는 물론 부동산과 증권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이는 일본처럼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경기후퇴를 부채질할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미국의 이라크공격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악재다. 이에 따라 이미 국가유가가 흔들리고 있다. 그 동안 정부도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주택담보대출은 억제하고 개인신용회복제도를 도입을 꾀하는 등 개인신용불량자와 부동산대책을 마련했으나 아직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미봉책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 거품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증권시장 활성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동안 내수진작을 위해 느슨하게 풀었던 통화정책을 점검 할 때가 됐다. 무엇보다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돈의 흐름을 바로 잡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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