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委 소집, 선거법 논의”

우리당 반대…年內개정 무산 가능성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열린우리당의 실력 저지로 무산되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이 29일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전원위원회가 토론을 통해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선거법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전원위에는 의결권이 없는데다 우리당이 실력 저지를 공언하고 있어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 초에 선거구 위헌사태가 초래되고 선거법 개정이 마냥 지연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목요상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원위에서 획정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국회의장이 이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 본회의에서 상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원위를 통해 우리당을 압박하면서 의장 직권상정의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도 “전원위는 국회의장이 획정위에 가이드라인을 넘겨 처리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설명했다. 박관용 의장은 실제로 26일 4당 대표ㆍ총무회담에서 전원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우리당이 반대했었다.

그러나 전원위가 열리더라도 선거구 획정안 자체가 없고, 가이드라인을 담은 야3당 선거법개정안의 정개특위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우리당은 “전원위 소집은 한ㆍ민 야합을 통한 선거법 날치기의 전주곡”이라며 실력저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성기 위원장 등 선거구 획정위의 민간위원 5명이 사퇴해 상황은 악화일로다.

여야는 전원위 개최 및 선거법 문제 논의를 위해 29일 4당 총무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여기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우리당의 실력저지로 본회의까지 난장판이 될 수 있어 무리하게 열진 않겠다”고 말해 전원위 소집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결국 박 의장이 선거법을 직권 상정하거나 야3당이 재차 표결을 시도하지 않는 한 선거법의 연내 처리는 힘든 상황이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획정안도 없고 박 의장도 소극적이어서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배성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