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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으려면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증도 너무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인증과 관련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마련해주십시오."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이사가 지난 3월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이다. 중소기업은 평균 15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매년 3,23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에 따라 2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139개 임의인증 가운데 유사·중복 인증을 통폐합, 오는 2017년까지 41개(약 30%)를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인증 통폐합을 통해 약 7,000개 업체의 기업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139개에 달하는 임의인증 중 약 30%인 41개를 2017년까지 감축할 방침이다. 임의인증은 안전·보건 등과 직결돼 법에 의해 강제로 받아야 하는 '의무인증'과는 달리 품질향상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증이다. 2000년(32개)에 비해 330%나 급증했다. 많은 기업이 임의인증을 받아야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임의인증을 30% 줄이기로 하면서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물류기업 관련 4개의 인증이 '물류전문기업인증'이라는 이름의 1개로 통합되는 식이다.
인증기준과 국가표준(KS)도 일원화한다.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837개 인증 기준을 KS와 일치시켜 472개 품목에 대한 상호 인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은 인증기준과 KS가 달라 각각의 인증을 받기 위해 이중 부담을 져야 했지만 이제는 일원화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증심사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 3단계 인증절차를 2단계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평균 70일이 걸리는 기간을 20일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조달청은 조달업체 선정 때 인증서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하고 인증 평가 배점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인증이 폭증하는 것을 막는 제동장치도 마련했다. 모든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3년마다 인증 실효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 필요없는 인증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중복되는 인증이 있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인증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국가인증통합시스템'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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