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기 법인세율 2% 인하 추진

한나라당은 올해부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조정,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고 올 연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지방소재 중소기업 30%,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20%) 기간도 200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8일 이강두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 재경ㆍ예결위 소속 의원회의를 열어 근로소득세ㆍ법인세ㆍ특별소비세 등 총2조7,000억원 규모의 감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정부와 민주당이 정부의 4조1,775억원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조원 안팎의 증액을 검토하는 등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근로소득세 감세와 관련,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소세의 공제폭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조정, 8월부터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이 되면 근로소득 공제율은 연 급여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는 현행 45%에서 50%로,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각각 올라가게 된다. 한나라당은 또 배기량 1,500㏄ 이하 승용차와 PDP TV 등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폐지하고 1,500㏄ 초과 2,000㏄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5%로, 2,000㏄ 초과 차량은 10%로 각각 인하키로 하는 한편 에어컨과 온풍기는 현행 20%에서 15%로 줄이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근소세ㆍ특소세 조정에 따른 올해 세수감소분은 근소세의 경우 약 2,000억원, 특소세는 약 500억원이 되지만 경기진작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최대 10%로 낮추면 내년에 700억원 정도 부담을 줄이게 되며 중소기업세액공제기간도 2005년까지 연장하면 내년에 8,000억원 이상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의 경우 민주당 대선 공약사항으로 수용하되 시행은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소세의 경우 세수전망의 불투명으로 한나라당 주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감세보다는 재정확대정책이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