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복절 사면 검토

안희정 포함여부 촉각

청와대가 열린우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실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사면의 실시 여부와 폭ㆍ대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 여당에서 건의한다는 말도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저런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정 대변인은 ‘정치인도 사면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누가 사면에 들어간다 아니다 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최 측근인 안희정씨를 특별사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특별사면 위주의 대규모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당은 사면 대상을 지난해 8ㆍ15 대사면 때 제외된 화물과적 차주 등 생계형 사범과 행정법규 위반 사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기업인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