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청사진뒤엔 곳곳 걸림돌

2000년 경제운용계획 내용과 문제점정부의 2000년 경제운용계획은 크게 네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첫째, 저물가-저금리의 경제안정 기조 정착, 둘째 금융-기업-노동-공공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 지속, 셋째 분배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넷째 디지털 경제·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운용틀 전환 등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안정기조 정착과 관련해 소비자물가는 3%이내, 장기금리는 한자리수로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민간이나 시장에서는 올해 물가나 금리 상승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쪽에서는 최근 경기의 활황세 지속으로 수요측면의 상승압박이 지속되고 있고 통화도 많이 풀린 상태이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불안 심리가 상존하고 있다. 공급측면도 국제유가가 91년 걸프전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한 임금상승도 복병이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3%이내」정책목표와 상충되는 대목이다.

저물가-저금리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이나 통화, 금리 정책등이 모두 긴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제운용계획에서는 정부재정 긴축외에 긴축을 시사하는 내용은 어디도 없다.

IMF체제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기위해 정부는 올해를 더불어 사는 「생산적 복지체제」실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의 내실화, 국민기초생활법의 차질없는 시행(올해 10월), 중산층·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주택·세제개선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정된 국가재정이라는 제약조건 속에 정부가 「구조개혁적이고 고통분담적인 복지체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추가적인 장미빛 복지전망」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KDI 관계자는 『기존 각종 연금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채 재정에서의 부담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정부가 추가적인 복지대책만 발표하고 있다』며 『어차피 한정된 재정이라면 기존 연금제도등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혁하면서 고통분담적인 복지대책이 나와야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계획이 추가적인 재정자금 투입이 필요한 복지대책 확충과 어떻게 조화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4대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도 선거라는 정치적 변수와 정부의 직접개입을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어떻게 구조개혁을 지속하면서 경제체질을 건실화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경제안정기반의 정착>

선진국형 「저물가-저금리」기조가 올해의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 조합(POLICY MIX)을 운영한다. 수요측면의 인플레 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을 긴축 운용하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한다. 한은의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목표를 2.5%에서 상하 1%포인트로 설정하고 전체 소비자물가 목표를 3%이내로 설정했다.

저금리 정착을 위해 자금시장에서 대우, 투신등 마찰적 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채권시장 수요기반 확충 , 대규모 자금수요가 수반되는 시기의 미조정(FINE-TUNING)을 통해 일시적 요인에 의한 금리불안을 사전에 예방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비용측면에의 인플레 요인을 강력히 관리한다.

금융시장을 개혁한다. 채권·주식시장등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융기관 겸업확대 및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자생적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업부문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한계계열사 지원등 주주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확립한다.

노동부문에서 근로자 파견제등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노동시장에서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률적인 임금인상 보다 기업성과에 따른 이익배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유도한다.

공기업 개혁부문에 있어 민영화대상 공기업중 기업갱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도 민간부문과 동일한 탈락기준을 적용하여 파산등의 절차로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생산적복지 구현>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2003년까지 완전고용을 실현할 방침이다. 고용의 내용도 정보통신등 생산성과 부가가치 높은 분야로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두번째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올 10월 월 99만원 미달하는 저소득층 154만명에게 생계를 지원하고 오는 7월 의료보험 관리부문 통합하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 편입한다.

셋째, 중산·서민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고 2000년 건설되는 50만호중 12만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 근로자주택자금 지원대상을 근로자·서민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구입가격 1/3, 전세금 1/2로 상향시킨다.

넷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올해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완성하고 전 교사와 교실에 컴퓨터 1대씩 무상 보급하며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다섯째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우리사주조합, 사적연금제도, 장기주택저당제를 활성화하고 성과배분제를 확산한다.

<지식기반경제의 틀 구축>

경제의 지식정보화 촉진을 위해 2005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해 초고속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인터넷·게임 등 전략분야 S/W 수출을 지원하며 CDMA, IMT-2000 등 이동통신산업 전략 육성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이와 함께「게임종합지원센타」 확충, 「애니메이션지원센터」 신설, 문화산업·영화진흥기금에 올 각 500억원 출연,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305억 지원, 부산~목포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45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벤처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을 조성, 연말까지 1만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2002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예산의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반도체·생명공학·영상·신소재 등을 중점 지원한다.

<국제경제협력 강화>

「소규모 맞춤형 투자유치단」을 수시 파견하고 저가 용지 제공 등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투자를 유치한다. 외환·자본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단기투기자금의 이동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수출기반 확대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위험도가 큰 나라에 대한 연불수출을 선별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의 수출자금 지원 확대를 99년 7조8,0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린다.

안의식기자[e-mail]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