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신용보증기금에 7,000억 지원

내년초 신용보증기금에 7,000억 지원

자금경색 해소위해 금융기관 출연등 추진

정부는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0조원에 달하는 자금에 대한 보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초 신용보증기금에 4,58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2,42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을 출연하고 추가로 공공자금 투입과 금융기관의 출연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내년 예산안으로 잡혀있는 신용보증기금의 4,580억원 출연으로는 새로 보증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제도를 실시하기 어렵다"며 "출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 예산안에서 출연액수를 늘리거나 이 방법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에서 출연금액을 더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이날 신용보증기금을 방문,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법적으로는 기본재산의 20배이지만 실제는 10배정도"라며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재산을 통해서 보증을 하겠지만 CLO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내년 1ㆍ4분기에는 보증이 바닥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수천억원의 추가 출연으로는 기업에 자금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것이다"며 "최소한 1조~2조원은 추가 출연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CLO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 특히 은행이 회생가능하다고 판정한 235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할이 이뤄지도록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해주는 제도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