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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는 지난해(215조7,000억원) 대비 3.4% 증가한 223조1,000억원의 세입예산안을 마련했다. 매번 6~7% 가까운 증가율을 이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7.6% 늘렸다. 2014년 예산은 7.2%, 2013년 6.6% 각각 증가했었다.
증가율이 반 토막 난 이유는 정부가 올해부터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추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산편성에서 세입의 기준이 되는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봤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안에 정부가 적용한 경상 성장률 전망치는 6.5%였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4.8%(2조7,000억원)로 가장 많이 는다. 법인세는 4.4%(1조9,000억원), 소득세는 3.5%(2조1,000억원) 각각 증가한다. 유류 소비량 증가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1.7%(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대부분 세목의 세수가 감소하고 소득세(3조6,000억원)와 교통·에너지·환경세(7,000억원)만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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