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예치금 내년 대폭 인상

폐기물예치금 내년 대폭 인상폐기물 예치금이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환경부는 공병 등 각종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예치금을 최고 7.5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폐기물 예치금 제도란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에게 사용후의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미리 부과한 뒤 회수 등의 실적에 따라 납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오철수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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