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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본유출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 재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등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3개 규제로 단기 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최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3종 세트는 단기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역방향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경제팀 출범 이후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던 부분이 있었고, 환율과 주가 등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부분에 대한 차액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자본 유출로는 보지 않는다”며 “‘만사불여(萬事不如) 튼튼’ 차원에서 보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 유출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지만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다”라면서 “선제적으로 여러 상황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상훈 기자 ksh25t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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