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핵심기술 유출한 前 포스데이타 연구원 중형

최근 3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와이브로(WiBro) 기술을 빼내 해외 유출을 주도했던 전직 연구원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국내 IT업체인 포스데이타가 개발한 와이브로 관련 핵심기술을 빼내 미국에 팔아 넘기려 한 혐의(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전직 연구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와 공모한 다른 연구원 4명에게도 징역 1년6월~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120~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와이브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원천기술로 기술적 가치가 큰데다 (유출한)영업비밀에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