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 줄이기 ‘복지개념’ 도입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에도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형태의 사회복지 개념이 도입된다.

9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생활기반시설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전국 최소기준`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소득이나 생활기반시설 등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기준을 밑도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역간 격차를 완화, 국가 균형발전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관련정책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중장기과제로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아동ㆍ노인ㆍ장애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가 보조하는 사회복지 개념을 지역격차 해소에도 도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