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사시17회 정상명 내정불구 발표연기 배경 관심

법무부 차관에 사시 17회의 정상명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이 3일 내정됐으나 이날 차관급 인사 발표에선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강금실 법무장관이 이날 “(검찰총장과 동기인) 사시 12회의 거취는 본인 의사에 맡기나 향후 (법무부와 검찰) 인사는 13회 아래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짤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곧 강 장관(사시 23회ㆍ46세)에 이어 법무차관마저 사시 12~16회(현직 30여명)를 제치고 17회에서 발탁하는데 따른 검찰의 동요와 반발을 나름대로 무마하며 검찰개혁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이 공보관을 통해 사실상 12회의 용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김각영 현 총장의 거취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으나 일단 김 총장은 임면 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사시 12회는 이종찬 서울고검장, 김승규 부산고검장, 한부환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차관 발표연기와 관련,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10일께 이뤄질 검사장급 인사와 동시에 정 실장의 차관승진이 발표될 것”이라며 “12회는 물론 그 아래의 법무부 실 국장들이나 검찰 검사장들도 나름대로 거취 표명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시 17회로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정 실장(검사장)은 2001년 서울 동부지청장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로 명로승 법무차관(13회)은 물론 장윤석 검찰국장(14회), 박종렬 법무실장(15회), 윤종남 보호국장(16회)보다도 후배다. 검찰의 경우 13회 이하 주요인사를 보면 김학재 대검차장ㆍ김원치 대검 형사부장ㆍ정충수 대검 강력부장 등이 13회, 유창종 서울지검장ㆍ이범관 광주고검장 등이 14회, 김종빈 대검중수부장과 이정수 대검 공안부장, 곽영철 대검 마약부장 등이 15회이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