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와] "일본 산업재편용 추경없다"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대장상은 18일 산업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99 회계연도에 추경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미야자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 시점에서 추경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10일까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야자와 장관은 추경예산 편성은 배제했으나 5년 만기 정부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언제 채권을 발행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대장성은 현재 2년, 4년, 6년, 10년, 20년 만기 국공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5년만기 채권은 은행의 5년 만기 채권과의 경쟁을 우려, 발행하지 않고 있다.

미야자와 장관은 최근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음달 중순에 열리는 내각 수준의 태스크 포스 회의에서 확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이 18일 밝혔다.

노나카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오부치 총리가 내각회의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부 정책이 「명백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