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설마…" 하다가 허 찔려

中, 한국 TPA 제품 반덤핑 조사

업계 "PE·PP로 불똥 튀기전에 판정 막아야"

기술규제 같은 정교한 보호무역 대응도 시급

[단독] 정부 "설마…" 하다가 허 찔려

中, 한국 TPA 제품 반덤핑 조사업계 "PE·PP로 불똥 튀기전에 판정 막아야"기술규제 같은 정교한 보호무역 대응도 시급

이철균기자 [e-mail]

손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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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화업계가 무려 4조원가량 수출하는 테레프탈산(TPA)에 대해 중국 측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설마’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덤핑 조사를 할 경우 “무역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냐”는 것이다. 또 한ㆍ중ㆍ일 3국 정상이 지난해 말에 만나 “보호무역을 하지 말자”고 선언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선한데 “중국이 바로 TPA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주된 반응이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대는 완전히 어긋났다.

◇‘설마 설마’ 하다 닥친 반덤핑 조사=보호무역 바람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응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 측이 TPA에 대한 즉각적인 반덤핑 조사 계획을 밝히자 외교통상부는 장관 서신을 보내 일단 중국 측을 설득, 업계 자율협의를 끌어냈지만 이후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중국 측 움직임을 숨기기에만 급급해 적극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민 지경부 재료산업과장은 “중국 측이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 측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숙해 TPA에 이어 PE와 PP로 반덤핑 제재의 불길이 번지는 것 아니냐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국 유화업계는 자국 정부에 한국산 폴리에틸렌(PE)ㆍ폴리프로필렌(PP) 역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일단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TPA의 반덤핑 판정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피해조사에 대한 기간이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2008년 9월30일까지인 만큼 만약 반덤핑 판정을 받을 경우 국내 업체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든 반덤핑 조사가 ‘반덤핑 판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넘쳐 나는 보호무역… 범정부 대응 필요=세계 경기의 침체로 정교한 방식을 통한 보호무역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규제(TBT)가 주요 보호무역 방식으로 등장했다.

기술표준원의 ‘TBT 중앙사무국’에 따르면 각국의 신규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말 수입하는 철강제와 철강제품에 대해 강제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입제품에 대한 제한과 자국산업 보호가 목적이다. 우리나라 5개 업체가 인도로 수출하는 철강제는 2007년 기준으로 9억5,000만달러 규모다.

에콰도르도 수입 공산품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적합성 인증서를 요구하는 기술규제를 지난해 말 공포했다. 기기부품ㆍ자동차ㆍ타이어 등 우리나라 제품의 지난해 에콰도르 수출은 6억2,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6.2% 증가하고 있다.

미국 역시 어린이용품 수입에 대해 제3자의 적합성인증을 의무화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수출기업이 선적 전에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수출품 적합성인증서를 발급받도록 고쳤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우 정보보안제품에 대해 강제인증 제품으로 새로 지정했고, 노르웨이는 소비자제품의 18개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각국에 만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교한 대응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분야의 한 전문가는 “중국 TPA 반덤핑 조사 개시에서도 나타났듯 부처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한시적일지라도 부처를 초월해 대응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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