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 관세감면 내년 폐지 재고를”/상의,정부에 건의

대한상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면 자동차 등 수출주력산업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폐지키로 한 시설재관세감면제도를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한상의는 14일 「무역관련 업계애로사항」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국내산업보호차원에서 지난 93년부터 시행돼 온 이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지만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시설재에 대해 관세감면을 없애면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또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영수허용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우대 ▲선적누락물품에 대한 이중관세부과개선 ▲수출보험공사의 국가위험등급조정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