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자동차 추가 논의' 시사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자동차가 문제가 된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양국 간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시장 개방 여부를 묻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한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 협상을 성사시키고 FTA를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FTA 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보다 조금 진전된 것으로 분석돼 지난 2007년 6월 협상 타결 이후 양국의 의회비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FTA가 극적인 진전을 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한때 자동차 분야 추가 협상 또는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의 텍스트(문안)를 고치는 추가 협상은 결코 없다”면서 “다만 우리의 경우 대표적으로 농업, 미국은 자동차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또한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완전한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오는 12월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북핵 문제 해결의 ‘중대 전환점’을 예고했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바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그랜드바겐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다”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울 것”이라며 그랜드바겐에 대해 이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양 정상은 내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기후변화, 녹색성장, 핵 비확산, 대(對)테러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도 견해를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