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등 법률정보 서비스 활발

●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관련법 미비나 업계 안팎의 인식 부족으로 인터넷 법률정보시장이 맹아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미국 등 해외시장은 완전경쟁이 이뤄진다고 표현할 정도로 만개 상태에 있다.

로펌 및 변호사 정보, 판례 등 수백만건의 정보가 인터넷, 출판물 형태로 유통되고 있고 대기업 일반인 등 특정 고객에게 원하는 판결 정보나 전문 변호사나 로펌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가 활성화 돼 있다.

세계 양대 인터넷 법률정보업체인 렉시스넥시스(네덜란드계)와 웨스트로(미국계)는 이들의 모회사인 리드엘스비어와 톰슨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렉시스넥시스는 2003년 기준 연 매출이 23억달러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개인은 물론 기업, 국회 등 공공기관, 변호사 등을 상대로 판례 등 법률 정보를 팔고 있다. 역사가 100년이 넘는 법률 정보회사인 웨스트로는 2003년 매출이 10억달러로 렉시스넥시스와 미국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